전자금융 안전성 의무 과태료 강화
금융위원회가 최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들의 정보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다. 앞으로 금융사는 더욱 철저한 보안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과 안전성 기준 강화
최근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 결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 법률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보 보안, 기술적 보호 조치, 사용자 편의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안전성 의무' 강화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에서는 소극적인 보안 대책으로 인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보안 테스트조차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력한 처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전자금융 안전성 의무'는 금융사 내부 시스템의 보안은 물론, 사용자 인증 절차, 로그 기록 보관,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체계 유지 등 구체적인 보안 항목들을 포함한다. 법률 개정으로 해당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미비한 경우 과태료 산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예컨대, 사용자 다중 인증 미도입, 암호화된 통신 프로토콜 미적용, 관리 인력의 보안 교육 미실시 등도 과태료 부과의 사유가 된다. 이로써 전자금융의 기본 골격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비전통 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기존 은행들뿐 아니라 신생 기업들도 동일한 보안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전반적인 금융권 보안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적용 대상 확대
새롭게 강화되는 조치의 중심에는 '과태료'가 있다. 종전에는 보안 사고 발생 후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금융감독이, 이제는 예방적 차원에서 과태료 중심으로 무게를 옮긴다.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조기에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생긴 것이다.
우선, 과태료 금액이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다. 금융사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연속된 법규 위반이나 중대한 보안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반복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단순 행정처분 수준의 제재가 아닌, 재정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된 셈이다.
또한, 적용 대상이 기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간편결제사업자, 온라인 금융 플랫폼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에 발맞춘 포괄적 규제라는 점에서 업계 전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고객정보 유출이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몇몇 대형 핀테크 업체 사례가 기준 마련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다수의 피해자 발생 이후에도 뚜렷한 실질 제재가 없던 상황에서, 금융위가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국제 사회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유럽의 GDPR이나 미국의 CCPA 등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자체적 기준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단순히 기술적 보안 투자를 넘어서, 보안 관련 인프라, 인력 구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만 강화된 과태료 시스템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례회의를 통한 정책 집행 강화
이번 과태료 강화 조치는 단순한 법 조항 개정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공식 확정된 정책이다. 이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법령 이행의 일관성과 강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례회의는 금융정책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핵심 절차로,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번 긴급한 보안 관련 의제에 대해 금융위는 사모펀드 사태, 데이터 3법 규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규제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제도적 차원으로 고정하고, 반복되는 보안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문제 발생-대응’ 방식이 아닌 ‘예방 중심’ 개입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토의 주제는 과태료 기준 설정, 소규모 금융사의 대응 가능성, 핀테크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이를 통해 단순 처벌 외에도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연계가 가능해졌다.
정례회의를 계기로 금융사는 사전 모니터링, 내부 감사 강화, 보안 훈련 체계 수립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부과 외에도 사전 컨설팅, 현장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해 행정과 지원의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결국, 정례회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보안 프레임워크 확립을 위한 출발점이다. 각 금융사는 본 조치를 단순 규제가 아닌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의무에 대한 과태료 강화는 그동안 취약했던 금융권 보안 인프라에 대해 실질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자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과태료 강화 조치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향후 금융위는 사이버보안 실태조사, 안내서 개정, 모범 사례 제시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업계 역시 더 늦기 전에 보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디지털 시대의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